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꿈 같은 복지국가, 쿠웨이트

 

 

쿠웨이트인으로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는 쿠웨이트 화폐로 매월 50 디나, 즉 175불을 받는다. 정부는 아이가 성장해서 직장을 잡을 때까지 175불을 매달 지급한다. 22세에 대학을 졸업하여 직장을 잡는다고 가정하면 총 46,200불을 받게 된다.

한 마디로 쿠웨이트는 석유덕분에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완벽한 복지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전세계 석유 매장량의 10%를 보유하고 있는 쿠웨이트는 국가재정 수입의 95%에 달하는 오일머니 중 쓰고 남은 일부를 서방국가에 투자하고 있다. 그 금융자산은 1,660억 불에 이르며, 부가적인 가치를 다시 생산해낸다. 한 마디로 돈은 계속 돈을 불러들이고 있으며, 고유가로 금고의 돈은 흘러 넘치고 있다.

한편,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는 정부의 각별한 보살핌 속에 건강함이 지나쳐 비만이 되기도 한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교육에 대한 모든 비용은 철저하게 무료다. 유치원에서부터 국립대학교까지의 교육비, 책값, 의료비, 교통비, 식비 등도 전부 정부에서 지급한다. 해외 유학이라도 가게 되면, 교육비와 왕복 항공료는 물론, 매월 2,000불의 용돈도 받는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의무를 짊어진 정부는 쿠웨이트인에 대한 의료비 또한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에서의 진찰, 검사, 치료, 수술, 입원 및 약 처방에 한 푼도 내지 않으며, 정부 치과병원에서 제공하는 치아교정, 보철,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도 공짜다.

젊은이에게 고질적인 문제였던 결혼 지참금 문제도 정부에서 해결한다. 첫 번째 결혼할 때는 결혼수당으로 6,900불이 지급되며, 추가로 6,900불의 무이자 대출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의 부인을 얻으면, 정부 자선협회로부터3,500불이 나온다.

쿠웨이트인이 살 집도 정부에서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수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고 있으며, 컴퓨터로 당첨된 순서대로 쿠웨이트인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수요가 공급이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일부에게는 주택수당을 대신 지급하고 있다.

쿠웨이트인의 92%, 즉 대부분은 정부 각 기관과 자회사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다. 정부재정의 40%가 공무원의 월급으로 지출된다. 공무원들은 주 40시간 근무와 매년 2개월간의 휴가가 있으며, 각종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으나, 노동강도는 매우 낮다. 지저분한 일은 인도와 이집트에서 온 3국인들의 몫이다.

공무원들의 정년 퇴직 연령은 남자는 55세, 여자는 50세이며, 마지막 봉급의 95%를 죽을 때까지 받는다. 인사 적체 난으로 조기 명예퇴직이 가끔 실행될 경우, 위로금으로 100만 불을 받기도 한다. 직장 여성은 출산할 경우, 1년간의 유급휴가가 있으며 무급으로는 4년까지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수도와 전기료는 거의 무료에 가까워 무한정 쓸 수 있으며, 그 마저 5년에 한번씩 밀린 요금을 일괄적으로 탕감해준다. 유선전화의 경우 국내 통화비는 통화시간에 관계없이 무료다. 휘발유는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됨에 따라 리터당 요금이 20센트에 불과하며,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승용차는 3,000 CC이상이다.

쿠웨이트에는 세금이 전혀 없다. 자기 소득에 대해 어떠한 세금을 내지 않으며, 증여는 물론 상속세도 없다. 주식이나 펀드 등에서 얼마를 벌든지 간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도 없으며 자동차 등록세도 없다. 아니, 세금을 낸다기 보다는 거꾸로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데 익숙해져 있다.

2006년 7월에 쿠웨이트는 왕의 지시로 10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에게 690불의 하사금을 주었다. 2005년에는 국민들의 월급이 1인당 170불이나 올랐으며, 가구당 6,800 불의 수당도 제공받았다. 특히 2002년 당시의 국왕은 영국 병원에서의 입원치료를 끝내고 귀국하는 날, 이틀간의 공휴일 공표와 함께 전 국민에게 용돈이 지급되었다.

고유가로 인한 횡재로 수백억 불을 보유하게 된 쿠웨이트는 2006년 11월 1일, 93억 불을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전국민에게 골고루 분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돈을 나누어 주는 대신에 국책사업의 주주로 국민을 끌어들인 것이다.

국왕이 승인한 법령에 의하면, 대형 컨테이너 항구가 들어설 부비얀 섬 개발에 41억 불, 보건산업 프로젝트에 35억 불, 투자 펀드설립에 17억 불 등 총 93억 불을 정부에서 투자하며, 발생되는 이익은 100만 명에 달하는 쿠웨이트인에게 분배한다. 국민 한 사람에게 9만3천 불의 주식을 나누어 주는 셈이며, 매년 10%의 이익이 올린다고 가정하면, 1인당 매년 9,330불이 자동으로 호주머니에 들어온다.

국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정부에 제안하기를 쿠웨이트 국민이 갖고 있는 은행 부채가 80억불에 달하며, 이를 탕감하여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이번 제안은 처음이 아니며, 매년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기도 하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쿠웨이트인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들의 70%는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과 심장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혼율 또한 매우 높다. 하지만, 부자 나라에서의 불행은 가난한 나라에서의 불행보다 덜 불행하다.

 

 

(입력: 2007년 7월 8일)